기타 이해관계인
- 회생을 위하여 채무 등 부담한자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을 위해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회생을 위한 채무 등 부담자
채무 부담
회생계획안에서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하는 등 회생을 위한 채무를 부담합니다.
담보 제공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회생계획안에 규정된 자입니다.
회생계획의 창설적 규정
채무자 이외의 사람으로서 회생계획안에서 비로소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회생계획안에서 창설적으로 규정됩니다.
대표적인 회생 채무 등 부담자 사례
1
M&A 인수자
M&A 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인수자
2
신주대금납입의무 부담자
인수자가 신주대금납입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안에서의 인수자
3
담보 제공자
회생계획에서 채무자를 위해 새롭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자
2) 채무 등 부담자 - 회생계획의 창설적 규정
1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상태
2
회생계획 수립
회생계획에서 처음으로 채무 부담이나 담보 제공을 약속
3
회생절차 진행
회생계획에 따라 새롭게 채무나 담보 책임 부담
이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자와는 구별됩니다.
창설적 채무부담자와 기존 채무부담자의 차이
회생계획에 의한 창설적 채무부담자 또는 담보제공자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기존 채무부담자 또는 담보제공자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채무가 감축되더라도 원래의 채무액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3) 회생계획안에서 명시
1
담보 제공자 명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담보 제공하는 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2
담보권 내용 정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권의 내용을 정하여야 합니다.
3
채무 부담자 명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인이 되는 등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4
채무 내용 정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채무의 내용을 정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회생계획에서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
투명한 절차
채무 부담 내용의 명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2

2
예측가능성
회생절차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향상

3

3
법적 안정성
명확한 규정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
4) 회생채권자표 기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회생계획에 의해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부담자에 대한 효력
이 효력은 회생을 위해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도 미칩니다.
책임 한계
다만 회생을 위해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생절차 종결 후 강제집행
1
권리 인정
회생계획에 의해 금전 지급 등 급부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인정됨
2
회생절차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고 회생절차가 종결됨
3
강제집행 가능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채무부담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회생을 위한 채무 등 부담자의 법적 보호
회생을 위한 채무 부담자와 담보 제공자는 회생계획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회생 절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이러한 법적 장치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